19일(오늘) 방송하는 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동맹국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가 간 관계가 국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우리의 제조 기술 역량은 중요한 협상 카드로 작용하는 등 반도체, 조선, 방산 분야의 기술력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무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정 기술 유출 사건은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산업 기술 보호 관련 법의 양형 기준이 낮고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렇다 보니,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KBS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산업 스파이 사례들을 되짚어보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응 사례를 비교하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준 교수는 강연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가 유출돼 해외에 ‘복제 공장’이 세워질 뻔했던 사건을 소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반도체 분야 전문가가 퇴임 후 중국 지방정부와 대만 전자업체의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기본설계자료(BED)와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를 확보·활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투자가 무산돼 공장 건설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소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국가핵심기술은 단순한 영업비밀이나 특허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은 비자발적 유출뿐 아니라 자발적 이전이나 수출의 경우에도 사전에 정부 신고나 승인이 없으면 금지된다. 또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이를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교수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산업 스파이로부터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영업비밀 해외 유출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반영되면서 처벌 수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기업 차원의 기술 관리 시스템 강화, 연구자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법·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는 만큼, 기업이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 제276회 편은 19일(오늘)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된다.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허벅지가 팔뚝만 해…다이어트 중인 뼈마른 예비신부

▶ 19세에 임신한 싱글맘 무당, "비키니 입었다고 해서 무당 자격 없는 것 아냐"

▶ 원정 성매매 벌금형 여가수, 비밀리 결혼+출산했나…유모차 끄는 일상 공개